[사설]대통령 한마디에 급해진 전세대책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쏠린 사이 서민은 계속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와 함께 신혼부부, 여름방학 학군 수요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 물건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 그 결과 전국 평균 전셋값은 비수기인 8월 첫 주에도 0.3% 오르는 등 올 들어 벌써 11.2% 상승해 10년 만의 최고 상승률(KB국민은행 조사)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꿈적하지 않던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가을 전ㆍ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하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청와대 보고에 이어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전세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마치 을지훈련을 하듯 전세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준비된 정부'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찝찝하다. 시장 상황이 심각한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손 놓고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 지시에 금방 대책을 조합해 내는 것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최근 전세대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보다 전세 대기 수요가 많아지며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다. 실제로 지난 1~7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1000여가구로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2000년 이후 1~7월 평균 입주물량과 비교해도 27% 줄어든 수치다. 더구나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매매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전세대책은 마땅히 이런 공급과 수요를 아우르는 치밀한 대책으로 마련돼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 주택 관련 세금 문제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풀어가야 한다. 하지만 올 초 마련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 분산, 저리 전세자금 지원 등의 임시대책은 여태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셋값 진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세대책은 올 들어서만 1ㆍ13 전ㆍ월세 안정 방안과 2ㆍ11 추가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시장은 빈번한 대책보다 제대로 된 대책을 원한다. 공생발전이 신뢰 받는 전세대책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