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사업 범위 3km→500m로 축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장마철에 따른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것과 달리 매몰지 인근 상수도 확충사업을 축소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예산지원 범위를 매몰지 반경 3km까지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500m로 대폭 축소해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도 500m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초 상수도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던 매몰지 반경 500m~3km에 있는 67개 시ㆍ군 7만6304가구, 주민 18만1460명은 상수도 확충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의원은 "7월로 예정된 3차 지원의 경우, 현지조사과정에서 대상을 3km도 아닌 500m 이내로 한정해 2147억원의 국고소요액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이중 55%에 해당하는 1183억원만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500m 이내 지역도 일부는 올해에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이 식수오염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과 먹는 물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당초 약속대로 기준을 3km로 환원하고 2011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구제역 매몰지 지역 주민 피해대책을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