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정책]전매제 완화..판교·광교 웃고, 삼송·별내 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기한 1~3년으로 완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0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듬에 따라 판교, 광교, 김포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분양 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지구 등과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권은 현행 유지가 돼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한다.

30일 정부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1~5년이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분양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 주택에도 소급적용된다. 단 강남권과 보금자리주택 그린벨트 지구 등은 현행을 유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2년씩 단축된다. 민간택지는 85㎡ 이하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기존 1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현행 1~5년을 유지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지구에 대해서도 현행 7~10년이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빠르면 10월부터 전매제가 완화될 것"이며 "현재 전매제한에 묶여 주택거래가 안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남권 등 특별지구에 대한 완화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공공택지인 판교신도시는 이미 입주 2년차가 돼 현재 중소형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본격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85㎡초과는 1년, 85㎡이하는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 만큼 중소형 아파트도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2009년 7월 입주한 봇들마을 4/7단지와 지난해 6월 입주한 산운마을13단지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반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 역시 85㎡초과는 1년, 85㎡이하는 3년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광교자연앤자이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1억~1억5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하반기에도 호반베르디움(A18블록, C1블록), LIG 광교(B4블록) 등이 분양 예정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으로 수도권 분양 시장 침체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는 광교신도시 등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청약과열과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체 정도가 심화될 수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50% 이상 포함한 공공택지 내에선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70% 이하면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보금자리지구,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지구 등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 지역에 대해선 전매제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매제한이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3년으로 묶여 있는 고양 삼송은 분양 당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보여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곳이다. 분양권도 대부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현재 한강신도시나 청라지구 등은 기존의 전매가 풀려도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다. 고양 삼송 및 별내지구는 전매가 최대 7년까지 묶여있는데 이번 조치에서도 빠져 별다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금 1000가구당 한건 거래가 될까말까다. 특히 식사지구 등에서는 1000만~1500만원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면 전매를 완화해주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장이 죽어있어서 아예 다 풀어주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