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값등록금 고차방정식' 해답찾기에 골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박연미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1조5000억원 등 2014년까지 모두 6조8000억원을 정부 예산을 투입, 대학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1조5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첫해엔 15%, 다음해엔 24%, 3년째엔 30% 이상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학은 별도로 매년 5000억원의 교내장학금을 확충해야 한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례브리핑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김 수석은 한나라당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고 정부 내에서도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독자적인 대책일 뿐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각 과천 정부청사에서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협의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반값등록금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재원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단순한 정책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 여당·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내년 총선·대선 등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이다.

방정식은 단순하게 보면 청와대-한나라당-민주당의 3각 구도다.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주도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욕심을 내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민생회담에서 대학 등록금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청와대와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은 대책을 '여당안'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런 다급함 때문이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재뿌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담을 앞둔 시점에 서둘러 졸속 대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의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행태에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초 반값등록금특위를 구성하고, 이번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대책으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욕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 곤란한 상황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영수회담을 앞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미묘하다. 이 3각 구도의 방정식에 대권 후보들의 이해관계를 대입하면 3차, 4차 방정식으로 고도화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문제만으로 잠룡들의 운명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주도권 싸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순한 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