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강화 우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및 금융감독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틈타 시도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자칫 정보의 권력화를 위해 벌이는 쟁탈전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핵심은 관치금융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금융정보의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할 경우 관치금융의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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