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 면피주의가 부른 외환銀 혼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모두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외환카드 사건이 최종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하나금융이 약속한 기한 내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론스타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말이 며칠 만에 빈말이 됐다. 인수를 전제로 2조8000억원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을 실시하고 차기 외환은행장까지 내정한 하나금융지주는 혼란에 빠졌다. 된다, 안 된다 분명하게 결론을 냈어야 했다. 론스타의 매각 시도가 무산되기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한마디로 외환은행 매각 작업은 뒤죽박죽이 됐다. 혼란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금융위의 무소신에 있다. 금융위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나 금융계는 이를 정권 말기의 '변양호 신드롬'이 되살아나고 있는 증거로 해석한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은 이후 관가의 책임회피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금융자본인가, 산업자본인가를 판단하는데도 4년을 끌었다. 정부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최소한 지난해 말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합의를 할 때 중지시켰어야 했다. 그대로 놔뒀다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인수 자체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모습은 무책임하고 수긍하기 어렵다.

금융위의 무소신은 저축은행 사태로 요즘 금융당국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과도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가 질타하는 분위기에서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외환은행 매각에 꼬인 매듭을 풀고 국내외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청와대가 나서야 하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