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EU FTA 재상정 조율 연기..27일 재논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가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재상정 여부를 놓고 정부와 막판 조율을 벌였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여야와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5시 다시 만나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위원장 남경필 의원)는 25일 오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여야 간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대책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협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 관련해 상생법과 충돌문제 부분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 "양도소득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 차관이 혼자 결정을 못해 27일 오후 최종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남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분쟁이 줄어들었고, 자율조정된 경우가 많은 만큼 FT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문제의 경우 정부에선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 혜택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과다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는 정부에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양도세 관련)대책안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의회도 선택을 해야한다"며 "의원입법 형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세 감면을 추진할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오면 28일 아침에 여야 합의로 (외통위)를 통과시킬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