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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최중경, 물가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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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환율로 물가를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 "지경부 장관도 물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주문했다.

여권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지식경제부 장관이니까 수출을 제일 중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지 3년 동안에 사실은 저금리, 고환율,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하면서 굉장한 정도로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인플레 압력을 키워놨다"고 비판하면서 " 3년간 서민들이 많이 희생을 한 셈이다. 이제 물가를 좀 더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4대강 2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5년까지 4대강 지류·천 정비사업에 최대 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자전거 도로 등 4대강을 치장하는 여러 사업이 나올 것이다. (4대강) 본류를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연 1조씩 들어가는거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아마 곧 부동산 투기 붐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 할 때는 비용편익비율(B/C)이 0.7밖에 안되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며 "지류사업 할 때 비용편익비율(B/C)이 어떻게 나오나 한 번 봐야겠다. 본류도 B/C 계산도 안하고 하더니 지류하면 경제성 비율이 더 낮아질텐데 뭐라고 얘기할 건지"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삽질하고 토목경제 올인하는 식으로 하면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양극화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복지, 교육, 보육, 서민 임대주택 재원이 안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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