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공동계정 설치법 야당 설득 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공동기금내 금융권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낙관했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부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 토론 과정을 통해 야당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이 (예보기금내 공동계정 설치에 대해)반대했지만 지금까지 예보기금에 적립한 돈은 건드리지 말고, 앞으로 낼 돈에 대해서만 공동계정을 도입하자는 조건을 전제로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계정 도입시 7600억원이 마련되고, 예금자 보험 채권을 발행하면 10조원을 조성할 수 있다"며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동계정 도입으로 금융권 전체에 부실화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저축은행 부실만 해결하면 끝난다"면서 "보험사와 시중은행이 부실화될 위험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실화를 초래한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돈을 어떻게 투입하던 부실을 초래한 사람들의 처리 문제는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책적 잘못은 어떻게 초래됐고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국회에서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