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남북 군사실무회담... 3대 걸림돌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 대령급 군사실무(예비)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위급회담의 의제, 급, 일정 등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7일 "군사실무회담을 앞두고 의제 등 사안을 놓고 준비하고 있지만 남북간 입장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회담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방부도 북측의 제안을 받으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의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북한은 단순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지 견해가 우리정부가 원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 정부는 비핵화 논의와 별도로 북한이 군사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천안함 문제는 공동조사와 검열단 수용을 주장하고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사망에 대해 우회적인 사과와 북방한계선(NLL)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측이 대화를 거부해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위급 회담을 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회담에서 의제를 놓고 서로 싸우면 고위급 본회담에 나가더라도 이익이 없다"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고위급 회담의 대표로 누가 나설지를 놓고도 양측의 견해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장관급 회담을 하게 되면 남측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측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회담 대표가 된다.

하지만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춘 부장 대신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북측 회담 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측 대표는 한민구 합참의장이 맡게 된다.

만약 북측이 군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중장에 해당)을 장성급 회담 대표로 제시할 경우 남측은 미국 대북제재인물에 포함되고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나선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KR/FE)으로 인해 본회담 일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본 회담이 열리더라도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