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농업부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TPP 가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새 농가에 장비구입 자원금과 이전자금 무이자대출 등이 지원됐으나,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원금은 없었다.
이번 보조금은 개별 농가 뿐 아니라 농장에서 일하는 개인도 지급받을 수 있다. 나이 제한선은 40세 혹은 45세로 정해질 전망이며 보조금은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 산간지역의 농부들은 평지지역보다 보조금을 더 받는다. 보조금을 노리는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지원자들은 농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연간 약 1만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