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토부]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도 '시장원리'로

영세 화물운전자 복지사업에 총 40억원 투입..선원 및 도서민 지원도 강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지정해서 발표했던 자동차 정비요금이 앞으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발표한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인상과 담합논란의 원인으로 여겨졌던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경쟁적 시장원리에 입각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또 과잉진료를 막고, 소위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진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세계 일류수준의 재활병원도 착공에 들어간다.

영세 화물운전자들을 위해서는 총 40억원을 투입해 장학, 건강검진 등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항만에 있는 휴게소는 19개에서 21개로, 공영차고지는 4개에서 8개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편의시설은 20개에서 29개로 확충된다.

선원 및 도서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장기승선 선원 복지비로는 총 3억6000만원, 선원자녀 장학금으로는 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보상도 추진된다. 2011년 말까지 보상청구 대비 손해액 사정률을 현재 33%에서 80%까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입증자료가 부족해 실질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총 400억원을 지원해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의 생활개선에도 나선다. 해당지역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서는 방음창, 냉방시설 설치 및 TV수신료 지원이 실시된다.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건립에도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