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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토부 살림 23.5조 "도로↓ vs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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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예산 올보다 5400억 줄어.. 주택분야 투자비는 증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이 23조572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54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철도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반면 4대강예산은 2000억원이 깎였으며 도로 예산도 대폭 줄었다. 주택분야에서는 친서민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 예산안도 23조572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4조1204억원보다 5484억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정부안인 23조3767억원보다는 약 2000억원 가량 줄어 대부분이 반영된 모습이다.
먼저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철도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올해 5조512억원에서 내년 5조4055억원으로 7.0% 증가했다. 특히 고속철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고속철도 투자비는 올 5700억원에서 3700억원 늘어난 9000억원이다. 이에 2014년 완공예정인 경부고속철 대전-대구 도심구간, 호남고속철도, 수서-평택간 고속철 연결 등 공사가 지난 9월초 발표된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일반철도의 경우 1조6886억원에서 1조5840억원으로, 광역철도는 8896억원에서 8559억원으로, 도시철도는 1조1492억원에서 9717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철도안전 및 운영부문은 1조538억원에서 1조934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은 줄었다. 4대강 예산은 올해 3조2200억원에서 내년 3조28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 등에 따라 3조800억원에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본류 구간 완공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내 끝내는 대신, 내년 완공예정인 지류구간 50개소의 완공기한을 2012년으로 늘였다.
도로예산도 올보다 51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철도 예산 증가분 정도가 축소됐다. 총 7조2100억원 가량이 투입돼 국도 및 광역도로 건설 등이 추진된다.

주택부문은 친서민 정책들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내년 예산 규모는 1847억원으로 올해 1193억원대비 654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중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비는 670억원으로 50억원 많아졌으며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비용이 424억원에서 638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어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비용이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커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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