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해제, 늦었지만 반갑다”…토지시장 '반색'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 해당지역 토지시장에 생기가 돌고 있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라며 반기는 모습이 역력하다.

1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전체면적의 53배에 달하는 1890㎢의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도내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인 2,455㎢로 크게 줄어든다.

주요 해제지역은 파주시 470㎢, 광주시 306㎢, 양주시 210㎢, 김포시 177㎢, 평택시 171㎢ 등 주로 휴전선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중복규제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등으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을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이 포기됐거나 지연돼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으므로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대대적인 허가구역 해제조치 혜택을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받게 됐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된 파주지역은 이번 해제가 상당한 거래 촉진제가 될 것 이라며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반기는 모습이 역력하다.

파주의 한 토지주는 “8년동안 토지거래가 묶여 있으면서 땅값은 계속 떨어지는데도 거래허가 때문에 땅이 잘 팔리지 않았다”며 “거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반겼다.

파주지역에 뒤를 이어 토지거래가 많이 해제된 곳은 광주지역이다. 해제대상에 포함된 실촌면, 퇴촌면, 초월읍 등은 반기는 모습이지만 오포지역은 일부만 해제돼 아쉽다면 표정이다.

광주 오포의 G공인 관계자는 “오포지역이 대부분 해제대상에서 제외돼 아쉽게 됐다”며 “그러나 이번 해제는 1단계로 추진된 만큼 향후 3개월간 지가변동 추이를 보고 2단계 해제를 검토하기로 해 여지가 남아 있어 지역주민들은 추가해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지역도 투기적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만큼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게 마땅하다며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반기고 있다.

용인 신봉동 소재 H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우려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로 시민 재산권을 침해왔다”며 “땅값 불안 등의 우려가 없는 데도 묶어 두었던 곳인 만큼 허가구역 대거 해제는 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