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올 쌀농가 실질소득 전년 대비 1조6511억원 감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올해 쌀가격 하락으로 인해 쌀농가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보다 최대 1조6511억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수확기 쌀값을 13만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2009년 대비 1조651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과 비교할 경우 무려 2조556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확기 쌀값이 14만원일 경우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조3826억원으로 추정했다.

강 의원은 "연구보고서는 쌀값 폭락의 큰 요인으로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의 영향을 들고 있다"며 "추곡수매제는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 1995년부터 추곡수매가 축소되다가 2005년 이후 완전히 폐지되어 쌀값이 매우 불안정한 구조로 바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값 문제는 농민문제이기 이전에 전국가적인 식량의 비상사태이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