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150억유로 긴축 재정 발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아일랜드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 및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는 향후 4년간 재정 지출을 20% 감축해 2014년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줄인다고 밝혔다. 올해 아일랜드의 재정 적자는 GDP의 12%, 은행 구제금융 지원 비용을 포함하면 32%에 이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재정 지출 감축으로 100억유로, 세금 인상으로 50억 유로를 충당할 계획이다.

긴축안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복지 예산을 28억유로 감축한다. 공무원 일자리를 2만5000개 줄이고, 신규 공무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8.65유로에서 7.65유로로 인하한다.

소득세 수입은 19억유로 가량 늘릴 계획이다. 소비자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현행 21%에서 2014년까지 23%로 인상하며 연금 납부시 제공하는 세금 우대 혜택도 축소한다. 'site tax'로 불리는 재산세와 현재 무료인 수도 요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단 일부 유럽 국가들로부터 인상 압력을 받아 온 법인세율은 투자 감소를 우려해 현행 12.5%로 유지한다.

브라이언 레니한 재무장관은 "아일랜드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의 궤도로 올려놓길 원한다"며 "긴축안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계획이며 아일랜드를 깊은 침체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찬성할 지 불투명해 아직 의회 통과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줄인다는 정부의 입장은 수용했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의 긴축안은 오는 12월7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다.

지난 25일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프랭크 길 애널리스트는 "만약 정부 예산안에 아일랜드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전일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아일랜드 정부의 불확정 채무를 감축시키지 않을 뿐더러 아일랜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정적인 거시 경제 상황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며 아일랜드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