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불요금제, 모든 이통사 대리점서 가입

사용중 일시정지, 사용기간 이월제도도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요금은 비싸지만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인 휴대폰 선불요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모든 이통사 대리점에서 가입이 가능해지고 사용 중 일시정지, 사용기간을 이월하는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가입,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휴대폰 선불요금 가입자는 약 67만2000명 정도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 수의 약 1.4%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가입 가능한 대리점이 적고, 일시정지 제도가 없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가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가 통화 패턴에 따라 선불 또는 후불 요금제를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 구매로 가입 ▲개통시 충전 금액 제한 폐지 ▲사용기간 이월 제도 확대 ▲일시정지 신청시 사용기간 정지 ▲잔여기간 및 금액 고지의무 이용 약관에 반영 등을 개선했다.

우선 방통위는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통장려금 수수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충전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는 대리점 교육 등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해 추후 유사 사례 적발시 개통 거부 등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 이월제도도 시행된다. 예를 들어 3만원(사용기간 90일)을 30일만에 소진할 경우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3만원을 추가로 충전할 경우 총 150일로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충전 금액이 소멸되는 등의 불편함도 사라진다. 방통위는 일시정지 신청시 최대 7일까지는 사용기간이 정지되도록 조처했다. 신청 횟수는 분기별 1회, 회당 7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이통3사는 홈페이지, 휴대폰, 전화자동응답,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의 사용기간과 잔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 약관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해 선불요금제 잔여기간 및 금액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 및 홈페이지 조회 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이용 약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사용기간 만료 최소 2일전, 전액 최소 1000원 이상에서 반드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불요금제 개선을 통해 중고 단말기 활용 및 소량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위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통3사가 운영 중인 선불요금제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