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누진적 과세, 비건강산업,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저항없는 국민적 합의의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복지설계는 긍정적이지만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5대 보험 미가입자, 납부 예외자 등을 비롯하여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근로빈곤층, 사회서비스의 보육 종사자 처우 문제 등의 개선점이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복지재원의 확충을 요하는 것"이라며 "빈곤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통일비용(통일세)이라는 기본적인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재원 부담이 앞으로 심각하게 정부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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