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경제정책 수정되나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의 판세는 야당인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그 뒤를 바짝 쫓는 형국이다.

중간선거 이후 풀어나가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공화당이 예상대로 승리할 경우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년 전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면서 야심차게 출범했다.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무려 9000억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당시와 비교할 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9.6%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인 2%를 밑돌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재정적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3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주당의 정책은 실패작이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모든 정책의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양 당의 색깔 차이는 분명하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양적완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을 줄이는 등 연간 100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긴축정책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도 입장은 엇갈린다. 최근 양 당이 가장 대립을 보이는 이슈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감세는 없다"는 단호한 주장을 뒷받침 삼아 부유층을 제외한 감세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부유층을 포함한 전방위적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6개년 인프라 투자계획 역시 표류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500억달러를 투입,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공화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추가 부양은 반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공화당이 승리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전력을 투구했던 건강보험 개혁도 무산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지난달 공화당이 내걸었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가 건강보험 개혁 철폐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개혁안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던,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상징적인 법안이다. 만약 건강보험 개혁안이 철폐된다면 이미 취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번 중간선거를 치른 결과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월하지는 않더라도 상원의 지지를 받으며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잭 피트니 클레어몬트맥키나 대학교 교수는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재정정책 관련 문제"라면서 "이는 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