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감, 4대강 밀어내고 집시법·신한사태 최대 쟁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12일 정무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여전한 가운데 집시법 개정안 문제와 신한금융지주의 내분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G20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정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어 경찰특공대의 G20 대비 대테러 진압훈련을 현장 시찰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신한 사태가 최대 화두였다.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고 라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또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의 임명에 권력 핵심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한 농림수산식품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적십자사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서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과다 징수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됐다. 기획재정위의 조달청 국감에서는 희소금속 확보 문제, 지식경제위의 가스공사 국감에서는 가스요금, 가스산업경쟁체제 문제 등이 논의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