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어갈 나랏빚, 2014년까지 확 줄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4.7%에서 2014년 31.8%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율도 이 기간 50.0%에서 48.5%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가 올해 400조 4000억원에서 2014년 492조 2000억원으로 9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져 GDP 대비 비중은 올해 34.7%에서 2014년 31.8%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이자를 무는 적자성 국가채무의 비중을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 수준인 적자성 채무 규모를 2014년 48.5%로 1.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다. 반면 달러화 외화자산 대출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는 현재 50.0%에서 51.5%로 1.5%포인트 늘어나리라 내다봤다.

재무 위험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 국채 비중을 늘려 국가채무의 평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채 평균만기는 지난 2005년 3.9년에서 2009년 4.8년, 올해 6월 현재 5년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이외에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한국은행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90.3%를 한참 밑돌고, EU의 재정건전화 권고 기준인 60%에도 크게 못 미칠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이번 계획에는 재정건전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