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미디어버블', 폐해 우려된다

[아시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종편 선정이 지금까지의 논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 구체적 실행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연말까지는 종편 사업자와 보도채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종편이나 보도채널 사업자를 기준에 맞으면 몇 개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좋게 말해 사업자 선정에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뒤집어보면 미디어 정책이 없거나 종편 선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책임회피적인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하다.

종편사업자 선정 기준은 3000억 원을 하한선으로 하되, 5000억 원을 넘어서면 만점(100%)을 주는 방식이 채택됐다. 즉 '절대평가'(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모두 허용)방식을 택해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넘으면 종편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보도채널은 최소, 최대 자본금을 각각 400억 원과 600억 원으로 정했다. 종편사업자와 보도채널사업자의 중복 신청을 받아 종편이 안되면 보도채널도 내줄 수 있다.

현재 광고 시장에서 종편 사업자 1개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개 이상이 생기면 광고 규모가 부족해 기존 지상파 방송이나 새 종편사업자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도채널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비슷비슷한 콘텐츠로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추가로 2~3개가 생길 경우 생존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언론사와 기업들이 너나없이 달려드는데 정부는 '일정 자본금만 확보하면 누구나 신청하라'며 팔짱을 끼고 보겠다는 자세다. 그 밑에는 과거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때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자는 통폐합되도록 방임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종편사업자나 보도채널 사업자가 다수 선정될 경우 신문과 방송은 모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진흙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방송의 선정성과 질적 저하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기존 지상파 채널의 독과점적 영향력을 줄이자고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 또 다른 미디어버블 상황을 조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낭비될 사회 자원과 초래될 부작용이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