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지침 없어…대출 경쟁 심화 우려

은행들 눈치싸움…최대한도로 귀결될 전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투기지역을 제외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은행 자율에 맡기면서 대출한도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대출한도는 마케팅과 직결되는 만큼 어느 한 은행이 한도를 최대로 늘릴 경우 다른 은행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신담당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 DTI 자율화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외국계·지방은행들도 모두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DTI 자율화와 관련해 별도의 지침(가이드라인)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은행 간 경쟁으로 인해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은행들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은행들이 알아서 하게 했는데 결국 최대 한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느 한 은행이 최대 한도로 대출을 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과도하게 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적으로 대출심사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DTI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마케팅에 소홀할 수 없는 은행들이 본의 아니게 대출을 늘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 자율화에 대해 기본 안만 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작업은 은행 내부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은행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에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는 "상품(대출)은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은행들끼리 경쟁이나 눈치 싸움에 들어가 처음에는 대출한도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같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규모가 큰 선도 은행들의 입장을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방침에 맞춰 따라가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업계 공동의 가이드라인 설정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DTI 관련 업계 공동의 가이드라인 설정 계획이 없다"며 "그동안 은행들은 주로 당국이 시키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DTI 자율화로 인해 적잖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