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 장애인연금 4조로 10배 증액(?)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장애인연금 예산 10배로 확 늘어날까.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야당 의원 시절 주장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실천 가능성을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2004년 진수희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측 발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당시 내용의 수준으로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법안은 기초장애연금 대상을 18세 이상의 1·2·3급 전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연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2만6000명 정도의 수급 대상자는 101만1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며, 1인당 평균 연금급여액도 11만2000원 정도에서 35만6000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해당 예산도 연 4400억원 정도에서 4조3000억원 10배 정도 더 책정되어야 한다.

정하균 의원은 "진 후보자가 야당 의원 시절에는 현실을 무시한 채 책임도 못질 무리한 요구를 마구 던져 놓고, 장관이 되고 나니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아니리라 믿고 싶다"며 "야당 시절 주장했던 기초장애연금의 취지와 수준을 잊지 말고, 현행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확대와 급여액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