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위장전입 논란, 이인복 인준 반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3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표결과 관련 "철저히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고위공직자, 대법관이 하면 무죄가 되고 용납이 되는 국가가 돼서는 이명박 정부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정전입은 과거 민주정부 10년, 한나라당이 야당 할 때 어떻게 추궁했냐"고 반문한 뒤 "이명박 정부 와서는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하더니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는 3대 필수과목이 됐다"며 "최소한 이 중 하나는 해당돼야 고위공직에 포함되는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대법관은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또다시 위장전입이 확인되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