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15년만에 1000만명 돌파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임시)가 1000만3000명으로 도입 15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1일 도입 당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420만명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보험자수의 가파른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며 신고누락 감소와 최근 지속된 고용훈풍도 1000만명 달성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30인 이상 사업장,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이었다. 이후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98년 1월1일 10인 이상 사업장, 98년 7월1일 5인 이상 사업장, 98년 10월1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을 급속도로 확대해갔다. 2005년 1월1일부터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성별·연령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96년에 전체 피보험자의 27.1%에 불과했던 여성 피보험자는 그 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 7월 말에는 전체 피보험자의 37.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고령자 비율 증가가 눈에 띈다. 96년에 전체의 10.2%에 불과했던 50세 이상 피보험자는 지난 7월 전체 피보험자의 20.3%를 차지했다. 50세 이상 피보험자수는 7월 203만2000명으로, 96년의 약 4.6배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우리나라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신고독려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