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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심명필 본부장 "지자체 반대땐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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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대강 사업 살리기는 현재 4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밖에서 사업 조절 얘기한다. 필요하면 지자체 의견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온데 대한 첫 발언이다.
심 본부장은 "현재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4대강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각종 특위들이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본부에 공식적인 서한이 오거나 의견을 제출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한이 온다면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본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맡긴 것으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면 검토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사는 낙동가 6공구 등 54개 구간이다. 4대강 본부는 지자체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간을 반납하면 조달청 등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시공사의 의견을 조회해 변경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대강 본부는 계약 변경도 조달청 위탁계약(100억원 이상) 또는 자치단체 자체계약(100억원 미만)돼 계약 주체에 따라 인수방안을 따로 준비했다.

위탁 계약의 경우 2~3일 안에 지자체에서 조달청으로 수요자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자체계약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청으로 계약 승계를 요청해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어 계약 변경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사비를 정산하고 설계도서 등을 인수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추진본부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이 절 반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유지·관리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돈을 들인만큼 관리도 잘 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 청계천 공사 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며 "홍수 피해,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4대강 사업이 40%나 완료됐는데 이번 홍수로 지류 등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이 끝나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국가하천은 18개(총 64개)로 향후 국가하천 홍수 예방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 "물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힘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지방 선거 참패 이후 그 여파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분하고 중후했으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단군 이래 사상 최대의 SOC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담감보다 국민적인 의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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