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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리 교체..자원세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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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물러난 데 따라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른바 자원세 도입 방안의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와 광산업계의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도입 자체가 불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러드 전 총리는 6%의 순익을 올리는 광산업체에 40%에 달하는 이른바 자원세를 2012년 7월부터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광산업체들과 갈등을 빚었다. 길러드 신임 총리는 24일 자원세와 관련, 광산업계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러드 총리가 자원세를 무리하게 추진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지지율이 추락,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 만큼 광산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
또한 길러드 총리는 3800만호주달러 규모의 자원세 설명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호주광산협회(MCA)도 정부의 자원세에 반대하는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화답했다. 길러드 총리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자원세를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등 호주 광산업체도 길러드 총리의 제안에 호의적인 반응이다. 포테스쿠 메탈그룹의 앤드류 포레스트 최고경영자(CEO)는 길러드 총리의 약속을 반기며 “협상으로 세금제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이 되는 결과를 도출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와 광산업체가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길러드 총리는 "여전히 광산업체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광산협회 관계자는 "자원세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라고 보았다. 길러드 총리가 자원세에서 한발 물러나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또한 자원세를 설계한 웨인 스완이 길러드 총리의 측근인 만큼 길러드 총리가 광산업체들에게 호의적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호주 정부가 2013년에 재정흑자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세 부과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가 자원세를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달 호주 정부는 자원세를 통해 2012년 30억호주달러를, 2013년에는 90억호주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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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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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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