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 줄이고 간접지원 늘려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원 비중을 줄이고 사회보험료 등 간접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연차별 인건비 지원 비율을 더 차등화하고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는 금융지원 등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발표한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인건비 전체 지원보다는 사회보험 가입 유도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487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액(1074억원)은 총예산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험료 지원액은 45억원에 불과하다.

또 김 연구위원은 연차별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더 차등화하고, 인건비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잉 고용인원을 줄이고 지원중단시 급격한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더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건비 지원 비율은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로 이 비율을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로 좀더 가팔르게 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이 발전하면 인건비 보조금에서 졸업시키고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 및 투자자금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발표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업자 일반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여성·청년·고령자 등 계층별로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향'을 주제발표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장은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서비스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획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분야 작업반 제안서와 토론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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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