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 정치는 말그대로 지역주의 정치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20여년간 6번의 총선을 거치며 지역주의 또한 심화돼왔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3김을 지역맹주로 하는 영·호남, 충청의 텃밭구도가 형성되면서 다른 정당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노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의 당선, 호남 광역단체장 한나라당 후보들의 10%대 득표율, 충청권의 분화 등을 고려해보면 지역주의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다.

사통위는 소선구제와 관련,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 구조화를 뒷받침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가 표심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사통위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 지역구 차점자도 비례대표가 가능한 석패율제 ▲ 비례대표 의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선거구제 개편은 물론 1987년 6월항쟁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도 개정 필요성에 국민 대부분이 공감한다.

다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나왔다는 점이 의심스럽다.

청와대의 국면전환용 카드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여권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략적 의도를 경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랫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의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론을 견지해왔다"며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호도하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내세우는 정략적 카드는 안된다"면서 "여권이 국정쇄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