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청장 "정치권 표퓰리즘이 세수 확보 걸림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백용호 국세청장이 국내 세수 확보 걸림돌로 정치권을 겨냥하고 나섰다.

백 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OLC 경제언론인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비과세, 세제 완화 등 포퓰리즘성 공약이 세수 확보를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18%에 불과한 이유는 잦은 선거와 정권 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비단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비과세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 등 표퓰리즘성 공약이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다.

백 청장은 "지난해 덜걷힌 세금이 국가 부채의 10%에 해당하는 30조원에 달했다"며 "역외 탈세 등 숨은 세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 확보를 어렵게하는 비과세 정책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행정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평 과세와 숨은 세원 발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제는 시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때에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어떤 업종도 시장 경쟁체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조정 계획도 공개했다.

백 청장은 "예전부터 주류세와 관련이 없는 술 안전과 진흥문제를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어왔다"며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내부에서 술 산업을 발전을 위해 고심끝에 식약청에 술 안전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진흥 관련은 농식품부에 이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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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