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는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The Commission for National Security Review)'로 10여명의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위기관리시스템 개편은 물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방산 등 사실상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군의 긴급 대응태세,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주적개념 부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또 안보특보도 신설한다. 현재 대통령특보로 강만수 경제특보,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이현구 과학기술특보, 오해석 IT특보 등이 있다. 정무특보와 언론문화특보는 공석이다.
안보특보는 예비역 장성 등 전직 고위 군 관계자가 유력하며,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에도 참여한다.
이밖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위기상황센터는 위기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주요 임무지만,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 및 기획 등 일부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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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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