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로는 세계 최대 모바일폰용 칩 생산업체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부당 공동행위를 한 5개 음료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263억원, 부당고객 유인행위를 한 7개 제약사에 대해 20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이 2882억원(7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 공동행위 529억원(14.3%), 불공정거래행위 242억원(6.5%) 순이었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 건수는 78건으로 전년의 141건에 비해 44.7% 감소했으며, 처리된 사건수는 총 4664건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확정 판결이 난 사건 94건 가운데 70건을 전부승소(74.5%)했다. 전부승소율은 2005년 57.8%, 2006년 60.2%, 2007년 59.7%, 2008년 69.3%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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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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