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의 2차 사법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그 전까지는 매년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200~300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뽑고, 재판연구관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기존 법관 인사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이원화 한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순환·교류인사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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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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