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지원금 최고 1000만원으로 낮춰!

넷째아이 이상 출산시 최고 3000만원 주던 것 1000만원으로 낮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 해 5월부터 시행중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방법과 지급액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시와 1년 후에 각각 일시에 지급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시에 50%를, 나머지 50%는 매달 25만원씩 나눠 지급 ▲넷째아 이상 출산시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오던 출산양육지원금 상한액을 최고 10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시금으로 지급시 출산장려 효과가 떨어지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건이 유리한 지자체를 골라 원정출산 후 전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출산장려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던 구가 구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2000만원, 여섯째아 3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구 관계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완료 되는 대로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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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