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연금기여금 앞으로 더 낸다

국방부, 군인연금제도 개선..2012년까지 단계적 인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들이 월급에서 내는 군인연금 기여금을 늘리고 33년 이상 근무하는 군인도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은 더 내고 퇴역 연금 수령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군인연금제도가 개선 중"이라며 "연금기여금의 수준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10일 설명했다.

군인연금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매월 월급에서 연금기여금을 5.5%에서 올해 6.3%, 내년 6.7%, 2012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퇴역 후 수령하는 연금액 수준은 현재와 동일하다. 특히 33년간 근무하는 군인까지만 연금기여금을 33년 이상 근무하는 군인에게도 매월 내도록 할 방침이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률은 퇴역연금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자녀가 있으면 현행대로 7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순직 병사에 대한 사망보상금도 3배가량 늘어난다. 공무 수행 중 순직한 병사에게는 1억원을, 위험직무 분야에 근무하다 순직한 병사에게는 1억5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무수행 중 순직한 병사에게 3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지난 1월 말 정책회의와 군무회의를 통해 국방부 안을 마련한 뒤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