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추천마감시한인 지난 19일 추천위원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 일정을 이유로 연장 마감시한인 24일까지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노총이 추천하기로 했던 2명의 위원은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이경우 법무법인 한울 대표·김인재 인하대 교수)로 채워졌다.
노동부의 전운배 노사협력국장은 “민주노총이 근면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정 심의 기간인 4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려면 이달 내에 근면위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원 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채 근면위가 발족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추가로 위원을 추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양대 노총의 하나인 민주노총의 불참이 향후 근면위에 대한 대표성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위원을 추천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민주노총과 접촉해 노동계 전반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노총은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안에서 역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을 질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면위는 26일 첫 회의를 열어 김태기 단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60일간의 논의 일정과 운영규칙 등을 정했다. 근면위가 4월27일까지 타임오프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 5월15일까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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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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