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눈덩이,, 지난달 2268억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총 수입은 1507억원으로 6.2%, 총 지출은 1831억원으로 7.0% 증가했다.

건보 측은 보험료 수입에서 올해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출 요인이 많았던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임금 수준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증가로 건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 관계자는 "재정 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강화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OECD국가 보험료율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것에 기인한 만큼 현재 보험 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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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