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금융,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등의 복지비용, 수익악화 등으로 재정난 심각
26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재정적자와 디플레이션 심화 등을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그리스가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일제히 등급을 강등 당하고,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서 나온 것이다.
미 의회예산처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재정적자가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7일 신년 연두교서에서 연방 재정적자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까지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보다 미국은 전체 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다른 나라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달러화 가치가 다른 통화보다 안정적인 것도 등급유지에 한 몫을 했다.
또 경제가 회복되고 대형은행들이 정부지원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구제 금융에 따른 손실비용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미 양대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정부가 3년 간 무제한 자금지원을 약속해 사실상 두 기관에 백지수표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됐던 부채의 이자가 현 수준보다 올라갈 경우 재정난이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이건 대표는 "미국이 일단 AAA등급을 잃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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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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