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기준 확인, 원클릭으로 OK

특허청, 고객친화형 특허심사기준 전용웹사이트 가동…기준개정에도 참여 가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출원한 발명이 어떤 심사기준으로 특허에 등록 되는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찾아보고 개정 의견도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7일 특허심사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http://www.kipo.go.kr/patguideline)를 특허청홈페이지에 갖추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웹사이트에선 항목별로 적용예제, 대법원 및 특허법원판례 등 국내자료와 특허선진국들 심사기준도 대표판례와 함께 올라있어 심사기준 이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 5대 강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중 특허심사기준의 이해에 필요한 다양한 참고자료를 심사기준과 함께 제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허청은 300여 개의 심사참고자료를 올 연말엔 1000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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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