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상호 이해 및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 계획"
기획재정부가 14일 공개한 '2010년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장관 주재로 운영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을 위한 사전 검토 단계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 방안도 "부처별로 마련해 상정·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미래 과제, 갈등 과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원칙을 세우고, 관광·레저, 콘텐츠, 사회서비스 및 전문 자격사 등 내수 확충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또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선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한 협의·조정을 강화하고, 또 정부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와 사전 협의·조정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필요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광역권 개발사업, 남해안 관광투자와 같은 지역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장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나와 지역개발 이슈를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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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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