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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올해 위기관리대책회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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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상호 이해 및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 계획"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는 올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련 대책 등을 적극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공개한 '2010년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장관 주재로 운영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을 위한 사전 검토 단계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부처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매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해 연중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 효과를 점검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간다는 계획.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 방안도 "부처별로 마련해 상정·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미래 과제, 갈등 과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원칙을 세우고, 관광·레저, 콘텐츠, 사회서비스 및 전문 자격사 등 내수 확충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부처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토론의 장(場)으로 활성화해나간다"는 목표 아래 ▲미래성장 동력, 서민생활 안정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경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정·논의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통상 이슈 등 대외경제정책 주요 현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연계해 의견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또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선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한 협의·조정을 강화하고, 또 정부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와 사전 협의·조정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필요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광역권 개발사업, 남해안 관광투자와 같은 지역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장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나와 지역개발 이슈를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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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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