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외국인 예금자보호법 거부 '충격'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외국인 예금자 보호법안 ‘아이스세이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슨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아이스세이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이유로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향후 국민투표를 통해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수장이기는 하나 실제로 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이슬란드가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이래 두 번째 있는 일이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지난해 12월 말 수개월 간의 진통 끝에 아이스세이브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아이스세이브는 지난 2008년 10월 국유화된 아이슬란드 은행 란즈방키의 상품 '아이스세이브' 계좌에 가입했던 40만 명의 영국 및 네덜란드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아이스세이브로 피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숫자는 40만명, 피해규모는 50억 달러에 달한다.

아이스세이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슬란드는 15년에 걸쳐 60억 달러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한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민간은행의 잘못을 납세자들이 떠안는 것은 가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민투표에 붙여졌을 때 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란드는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거센 역풍을 맞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우선 아이슬란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이웃 북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IMF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21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집행하며 외국인 예금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영국 재무부는 "아이슬란드가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압력을 넣었고, 네덜란드 측은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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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