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정종환 장관 "4대강 사업 60% 달성"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종환 장관은 내년 국토해양부의 중점추진 과제로 '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에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2만가구, 철도유휴부지 활용 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전·월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난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장관은 4대강살리기 사업 중 핵심사업을 내년 말까지 60%수준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1청사에서 가진 '2010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통해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심과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보금자리주택 18만 가구를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또 역세권 고밀개발·철도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등을 본격화해 도심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에 철도부지를 활용해 주택 약 5000가구 가량을 공급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2만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측과 서민 주건안을 위해 영구임대 1만2500가구, 국민임대 5만가구, 공공임대 3.25가구, 공공분양 8.5만가구,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 2만가구 등을 공급한다.

또 전·월세 시장의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전·월세시장의 상황도 매매시장처럼 실거래가로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거래내용 파악은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시, 월세의 경우 주택임차료 소득공제시 파악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 불안 야기시 내년 6월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추가로 지정까지 할 계획이다. 이어 토지시장 조절 기능을 강화키 위해 내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1만가구의 개보수사업도 415억원을 들여, 신규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차질없이 진행해 약 5000억원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진행한다.

정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2월,3월 중 올해 착공한 43개 사업에 이어 50개 공구의 사업의 착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말까지 보설치·준설 등 핵심공정에 한해 60% 이상의 공정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간선급행버스(BRT) 지속확충, 그린홈 건설, 신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 동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 마리나 인프라 구축 등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