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제3기관이 산정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일 전국은행연합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공정한 제3의 기관이 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를 산정, 제시해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의 기관이 은행의 조달비용을 감안해 평균금리를 산정할 경우 주택구입자 입장에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 금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즉각적으로 시장금리 영향을 받는 금리는 신규 시장성예금을 대상으로 주간산정을 하고 시장금리 영향을 완만하게 받는 금리는 은행의 조달비용을 고려해 월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면 금리 상승시 단기간내 차입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금리재조정 방안과 대출금리 구조 설명 등의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 1개월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과 후순위채 등이 제외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며 "개별 은행이 조달금리를 산정하며 투명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