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노조에 단협해지..노사 대립 격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노조가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발전자회사 사측이 4일 발전노조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전격 통보하면서 노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발전사 노사업무를 주관하는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은 4일 정부 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복적 파업으로 얼룩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현행 단협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통한 해결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는 중대한 결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현재의 단체협약이 해지돼도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이 변함이 없으며 다만 경영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합활동 보장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관계만 6개월 후에 효력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발전사 사장단은 발전 운전 비상대책을 시행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전사 노조는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1차례의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노사간 요구사항이 극명히 대립하면 난항을 거듭했다.

노조측은 임금 3.6%인상과 함께 단협에서 해고자 복직과 과장급으로 노조원 확대, 노조전임자 13명에서 15명 증원을 비롯해 공기업 선진화 반대, 경영혁신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발전사사측에서는 임금인상 등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특히 사측은 입사시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돼 있는 유니언샵형태를 가입, 탈퇴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오픈샵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측이 조합원 운영방법만 오픈샵으로 바꿔주면 정원 삭감과 성과경쟁 등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노조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오픈샵은 사용자측이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차별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사키는 데 악용되기 쉬운 제도"라며 "오픈샵으로 노동자를 분리시키고 나서 힘이 약해지면 결국 구조조정과 각종 노동통제의 칼날을 맘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발전노조는 지난 9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참가 조합원(83.97%)의 62.18%가 찬성해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조합간부들의 지명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6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되는 지명파업에는 5개 발전사, 36개 사업장의 대의원 등 조합간부 15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이어 6일부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순환파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부분파업에 이어 6일에도 필수근무를 제외한 제한적 파업을 가질 계획이다. 발전노조는 9일 이후에는 권역별 또는 본부별 파업을 전개하는 순환파업을 벌이고 이달 28일에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반대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명된 조합원이 파업에 불참할 경우 총 조합원 6712명 가운데 파업불참 인원은3704명, 파업참가는 3008명으로 추산된다.

발전사사측은 발전설비 운전업무는 정상운영되며 점검정비 업무는 40%수준에서 근무하고 회계 등 비필수 업무는 간부직원이 수행함으로써 정상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합원 100%가 파업하는 불법파업시에는 4조3교대를 3조3교대로 변경하고 간부 및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서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