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공정위, 삼성탈레스- LIG넥스원간 대기업 담합 묵인"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방위사업청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1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를 개발하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기업인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간 담합이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상돈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삼성탈레스가 지난해 합동전술데이터링크 체계개발사업에 참여, 3개분야에 주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로부터 LIG넥스원과의 담합 문제가 공정위에 신고 접수돼 조사중인 상태에서 이번 장보고-Ⅲ 사업도 LIG넥스원과 담합, 입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 제출 한달 전인 지난 3월 양사간 사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서를 통해 양사는 장보고-Ⅲ 관련 전투체계 및 소나 사업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단독으로, 소나체계는 LIG넥스원이 단독으로 입찰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관련 업계로부터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담합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8월에서야 업체 현장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사중인 담합 의혹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당 업체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나중에 판결이 나도 과징금 좀 내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공정위에서 좀 더 신속한 사전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혈세 2조가 넘는 방위사업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며 "방위사업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위해 방산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