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불법스팸은 ↑, 처벌은 '솜방망이'

휴대폰 스팸 피해 지난 해 9배 이상 증가...부과된 과태료 대부분 체납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스팸 전화의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마저도 대부분이 미납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 피해는 지난 2007년 221만 2656건에서 지난해 2116만 6129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는 오히려 2007년 약 123억원에서 지난해 34억원으로 4배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마저도 부과된 과태료의 대부분이 체납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됐다. 체납액은 지난 2007년 부과된 과태료 122억원 가운데 121억원, 올 6월까지 과태료 117억원 가운데 114억원에 달했다.

신고된 불법 스팸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가 2007년 221만2656건의 신고건수 중 98.4%인 217만6287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2116만6129건의 99.8%인 2112만4172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스팸 전화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불법 스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기준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