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04~2008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체납액이 2225억원이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645억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세청이 이 기간 고액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액은 2255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은닉재산 발굴에 한계가 있다"며 "출국규제 강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체납·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관련법안을 개정해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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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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