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해묵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해법찾기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주관하에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 등 노동관련 3대 학회와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대한상의 등 주요 노사단체, 그리고 노동부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토론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복수노조·전임자의 입법론적 과제'를 주제로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재황 한국경총 이사,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강성태 한양대 법학과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대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3년간 유예되어 온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합리적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13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릴 수 있는 시원한 해법이 도출되어 노사관계선진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