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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청산소만으로 파생상품 규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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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이 청산소의 설립이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BIS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청산소만으론 6000조 달러 규모의 장외(OTL)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BIS는 “파생상품의 거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청산소(CCP) 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의 개선이나 기반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손실로 AIG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처하자 국가들은 파생상품의 규제를 위해 중앙청산소(CCP)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 재무부는 모든 파생 상품 거래가 청산소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거래소를 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관련당국이 거래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청산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U의 집행위원회도 비슷한 규제를 고심 중이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AIG 부실을 이끈 신용부도스왑(CDS)와 같은 파생상품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BIS는 파생상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기구는 장외 파생상품이 금융 혁신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파생상품은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써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익이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유동성보다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CCP의 설립이 파생상품 거래의 구조적 위험을 줄일 순 있어도 거래를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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